"尹정부, 정치탄압 멈추고 국민 위한 미래지향 정치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위기 상황일수록 마음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과거만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흉악범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NLL 기무계엄 문건 고발 등 5개 안보 관련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군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칼끝을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겨눴다"고 날 세웠다.
이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것"이라고 부언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낮은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며 사정 정국을 택했다. 국민 분열을 통해 남는 건 상처뿐"이라면서 "더군다나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제껏 당시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소송 관련 내용 논의만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수사 종결 논의 역시 오갔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걸 두고 비판이 많았다.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게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국방위원은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