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통령 청사 리모델링 공사 예산안 3배 더 투입
[2022 국감] 대통령 청사 리모델링 공사 예산안 3배 더 투입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0.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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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전자시담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자료=진선미 국회의원실)
(자료=진선미 국회의원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과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더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선미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비용은 △청사 관련 각종 공사계약 122억9167만원 △용역계약 11억7403만원 △물품 구매계약 1억2183만원 등 총 135억8753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변경 등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 계약액 41억8214만원보다 3배나 많은 예산(122억9167만원)이 집행됐다. 

조달청은 대통령실 청사 공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청사 관련 각종 계약을 '신사무공간 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진행했다.

당초 공사계약은 건축·기계·소방·전기 각 분야별로 올해 4월15일과 18일에 걸쳐 총 41억8214만원에 계약을 했고 5월4일과 11일에는 동일업체들과 44억4264만원에 2차 추가계약을 맺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조달청이 2차 공사계약을 진행하던 중 5월6일에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액보다 14억4353만원 증액된 계약을 맺었다. 또 6월14일에도 2차 계약사업들에 22억2334만원의 증액계약을 맺었다. 

진 의원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자체 계약변경을 통해 별도의 증액계약을 맺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조달청은 대통령 청사 전기공사 계약을 4월18일에 유인이엔지와 5억3585만원에 맺었지만 행안부는 5월6일에 당초 계약액보다 많은 6억5240만원의 추가 계약변경이 이뤄졌다. 5월11일에 조달청과 다시 9억7924만원의 추가 계약이 성사됐고 5월14일에 행안부와 3억8501만원의 추가 계약이 이뤄졌다. 조달청과 행안부가 전기공사에 유인이엔지와 4번의 추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액보다 3.76배가 많은 25억5255만원을 지급했다.

진 의원은 이를 두고 각종 계약이 계약할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가격협상을 하는 전자시담 방식으로 수의계약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덴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고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청우이앤디와 5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액(3068만원)보다 7.2배인 2억2163만원이 증액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선미 의원은 용역과 물품 계약들도 모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계약업체를 정해줘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뿐이고 2번의 계약변경은 수요기관인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업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 하에 정해졌고 청사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 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의 소요됐는지 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