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양곡관리법' 충돌…정황근 장관 "시장 왜곡될 것"
[2022 국감] 여야 '양곡관리법' 충돌…정황근 장관 "시장 왜곡될 것"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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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농식품부 국감…쌀 시장격리 의무화 두고 논쟁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모습. 소병훈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모습. 소병훈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4일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황근 장관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정 장관은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 쌀 생산량이 초과될 경우 정부가 매입해 시장격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앞서 3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 개의하고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시작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정부의 쌀 45만톤(t) 격리 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여야 갈등도 빚어졌다. 김대기 실장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되면서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김 실장의 발언이)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태국 사례를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에 대해) 익히 아는 내용”이라며 “(본인도) 비슷한 생각이다”고 말하며 각을 세웠다. 

정 장관은 올해 쌀값 폭락의 주돤 이유로 공급이 넘쳐서고,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매 영향이 크다는 식으로 바라봤다. 

그는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에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공공비축미 10만t을 전년보다 늘렸고 45만t을 격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인사말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 밀, 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올 들어 지속 하락하면서 20킬로그램(㎏) 4만725원(9월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5만4228원보다 25%가량 하락했다. 197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농식품부는 국감 직전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시장격리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로써 총 90만t의 쌀이 시장에 격리되는 것으로 물량 면에서 올해 예상된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이를 통해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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