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지난 10년간 2000건, 부과액만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2조3876억원이다.
이는 매년 역외탈세로 1조2387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조사 건수는 197건으로 2020년 대비 5건 증가했다.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부과 세액은 1조3416억원으로 전년(1조2837억원) 대비 4.5% 늘었다.
반면 징수 금액은 1조2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20년 97.5%에서 지난해 94.8%로 2.7%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수율은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12년 202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2건으로 줄었다.
부과 세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2019년 1조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1조2837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징수세액 역시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1조2514억원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부과 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며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