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공공임대 예산 삭감…주거 문제 해결 의지 부족"
[2022 국감] "공공임대 예산 삭감…주거 문제 해결 의지 부족"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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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첫날 '주거복지 정책' 두고 지적 쏟아져
직원 땅 투기 LH 개혁엔 "국민 눈높이 안 맞다" 질타
4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 모습. (사진=남정호 기자)
4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 모습. (사진=남정호 기자)

올해 첫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을 두고 주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거복지 정책 수행 기관인 LH에 대해선 직원 땅 투기 후 개혁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공급이 수요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임대주택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같거나 조금 많은 134만호지만 청년들은 공공주택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평수, 스타일의 임대주택을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92만호, 주택 이외 거처가 있는 가구도 46만호에 달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이 LH"라며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갖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서울 등에 청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단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한 LH 개혁 상황을 확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 직무대행에 땅 투기 사건 이후 진행한 직원 간담회 내용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는 내가 소속된 기관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산적 논의는 없고 내부적으로 재산 등록하고 '지방에 있어서', '급여가 낮아서' 이런 넋두리만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개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도 충족 못 시킨 것도 맞다.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직 개혁 과정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LH 임원들이 LH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준 전 사장 취임 4개월 만에 혁신, 쇄신을 명분으로 부사장과 본부장 등 4명을 의원면직했다. 그런데 그들을 이후 5~7개월 만에 연봉 9000만원의 LH대학 교수로 보냈다"며 "혁신을 명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못 가도록 막아둔 상태"라며 "(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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