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IRA 법안이 공개된 후 산업부 대처가 늦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얼마 전 다녀온 미국 순방에서 IRA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의견과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미국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IRA법을 발의했다.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IRA 관련 국내 자동차 피해액은 대략적으로 산출해봐도 최소 15∼20조원에 달한다”며 “엄청난 매출 손실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관련 상황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7월27일 IRA법 초안이 공개됐을 때 ‘이런 법이 있다’는 이름만 알았다”며 “8월 초 주미 대사관에서 연락받았고 8월4일 IRA 법안을 입수해서 SK 등 기업과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IRA의 전신인 ‘BBB법’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여기저기 뛰면서 그동안 1년 가까이 독소 조항 제거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7월27일 그런 법이 있었다는걸 들었다면 IRA법에 대해 정부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서라도 예의주시해야하지 않았나”고 질책했다.

이 장관은 “BBB과 IRA법은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며 “BBB법을 팔로우했더다도 IRA법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상황 인지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IRA법 대면보고를 했느냐”며 “법안이 공개된 7월2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날인 8월4일까지 충분히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면보고도 안 하니깐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건지 회담한 건지 모르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를 통한 법 개정 △의회를 통한 아웃 리치 법 개정 △여론을 통한 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법 개정 노력과 함께 개정 작업이 늦어질지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있게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 사태 파악 후에도 여름휴가를 가면서 대응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8월3일부터 5일까지 휴가기간이었지만 4일은 출근해서 한전 수급체크했고 3일과 5일도 스탠딩 사태로 국정 이슈를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통상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IRA는 미국 내에서도 비밀리에 진행한 법안”이라며 “우리측 조기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호했다.

이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독일·EU 등 국가 대응과 비교하면 우리는 인지 시점·대응 강도·수준 등에서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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