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 1인당 나랏빚 1억원 떠안아야…"재정준칙 시급"
2060년 국민 1인당 나랏빚 1억원 떠안아야…"재정준칙 시급"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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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60년 국채 5625조원 추산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국민 1명이 짊어질 나라 빚은 1억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다. 

같은 맥락으로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총인구 중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 1억3197만원 △2070년 1억8953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원 △2050년 1억7425만원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에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은 가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럴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6143만원 △2050년 8042만원 △2060년1억144만원 △2070년 1억2797만원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