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 국민 1명이 짊어질 나라 빚은 1억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다.
같은 맥락으로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총인구 중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 1억3197만원 △2070년 1억8953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원 △2050년 1억7425만원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에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은 가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럴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6143만원 △2050년 8042만원 △2060년1억144만원 △2070년 1억2797만원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