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농식품부 쟁점, '쌀값 폭락·치솟는 물가'
[2022 국감] 농식품부 쟁점, '쌀값 폭락·치솟는 물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0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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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4일부터 일정 돌입
국회의사당. [사진=신아일보 DB]
국회의사당. [사진=신아일보 DB]

오늘(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쌀값 폭락’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치솟고 있는 먹거리 물가 상승을 두고 현 정부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4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식품부 국감이 열린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농해수의 의원들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올 들어 지속 하락하면서 20킬로그램(㎏) 기준 4만725원(9월15일 현재)으로 전년 동기 5만4228원보다 25%가량 하락했다. 197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쌀값만 폭락했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국감 직전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시장격리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총 90만t의 쌀이 시장에 격리되는 것으로 물량 면에서 올해 예상된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이를 통해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이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농식품부는 총 11번 쌀 시장 격리를 했지만 2017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쌀값 하락이 지속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물량 15만t을 초과한 총 37만t을 선제 격리했는데, 이 때에는 쌀값이 수확기 쌀값보다 6.6% 상승해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1년산 쌀 재고 31만t과 올해 초과생산량 25만t을 합쳐 최소 56만톤 이상 시장 격리를 해야 쌀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로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 올 초 3%대였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4월 4%대, 5월 5%대, 6~7월 6%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라면과 과자, 김치 등 먹거리 전반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또 배추 1포기 도매가가 9000원에 육박할 정도 농축수산물 전반에도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장관은 그간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외식업계와 잇달아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품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일부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 연말까지 적용하고, 개별 포장되는 김치, 두부, 장류 등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키로 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4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6일 해양수산부, 7일 농협중앙회, 11일 농촌진흥청, 13일 해양경찰청·항만공사, 14일 산림청, 17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8일 수협중앙회, 20일 농식품부 종합감사, 21일 해수부 종합감사 순으로 국감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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