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 호출료 인상·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 호출료 인상·파트타임 근로 도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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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밤에 택시가 안 잡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근로 도입, 택시 3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객들은 앱을 이용해 심야 시간 택시를 부를 때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내야한다.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줘 운행 유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호출료가 올라간다.

또 택시기사들이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가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 부제 해제도 적용한다. 현재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틀 근무, 하루 휴무)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택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이 규제를 풀 방침이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호출료 인상에 기본요금까지 더해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