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14개 상임위서… 순방 논란에 감사원 文조사까지
文 "대단히 무례한 짓"… 정진석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모습이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논란으로 역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 피감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38곳 늘었다.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들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야는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이 첫날인 4일 예정돼있는 만큼 국감 초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묵살한 것을 들어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박 장관 자진 사퇴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내한 기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순방기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며 박성제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공을 예고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칠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신구 권력이 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감사라는 점을 각각 부각하며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구를 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다"면서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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