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범정부적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저소득 은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되면 엄청난 사회·경제 변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급격한 출산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고용연장, 은퇴준비, 생활안정, 건강관리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의 50%를 재정지원해 노후 준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연금 재구조화 논의를 위한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요건도 연령별 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금 수급을 연기한 기간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기연금제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연금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6%를 증액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세대가 현재의 노년층보다 고학력으로 사회참여와 여가 욕구가 강한 집단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퇴직 후 직능단체나 기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능 시니어클럽’을 구축하고 대기업에도 이 같은 체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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