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6800여건을 웃돌지만 실제 정부가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의 오접종자 보상과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는 6844회(9월9일 현재)로 집계됐다. 이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2281건으로 전체의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 교차 접종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이른 접종 1056건 등의 순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가 3782회(소아용 포함)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노바백스 287회, 얀센 132회다. 

질병청은 지난달 9일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과 후속조치 과정을 발표했다.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오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는 133건인데 이중 정부의 피해보상은 단 3건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를 두고 질병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질병청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국가가 적어도 오접종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철저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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