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맞아 與 "기초연금 단계 인상"… 野 "삭감예산 증액"
'노인의 날' 맞아 與 "기초연금 단계 인상"… 野 "삭감예산 증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10.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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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추진"
민주당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기초노령연금 '모든노인' 확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복지 증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통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인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증액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또한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돼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따뜻한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기조 아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 대변인은 또한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 노력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대한민국의 어르신 모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충분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에 따라 부르는 용어는 모두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도약하는 대한민국 길에, 우리 사회의 어른인 어르신들 저마다 보유하신 혜안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 날을 세우면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노후의 삶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대다수 어르신의 노후는 빈곤하다. 또한 많은 어르신이 홀로 소외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6만개의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1인당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부부감액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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