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외교논란, 대통령실 이전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내달 3일까지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진행된다. 피감기관은 783곳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으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할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순방 논란 등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이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이 핵심 안건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뇌관이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등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탈북어민 북송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이 핵심 쟁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