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현황 파악도 못하는 필수의약품센터…설립취지 무색
[2022 국감] 현황 파악도 못하는 필수의약품센터…설립취지 무색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29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인재근 의원 "신속 정확한 대응역량 제시 대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비축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가필수의약품 대응역량 질문에 대해 센터로부터 “상기항목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입·비축·배분을 위해 기존 희귀의약품 등 공급업무를 맡아왔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 변경했다.

약사법 제91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과 제92조 센터의사업을 보면 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수집,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공급·비축사업, 안전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워, 안전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역시 △국가필수의약품 DB관리 △국가필수의약품 운용방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후보군 식약처·관계부처 제안 △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국내외 관련 정보 수집·데이터베이스화 △희귀·필수의약품 관련 정보매체 개발·보급, 전산망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명시됐다.

인재근 의원은 “기본적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비축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며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센터 전반의 업무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하루 빨리 공조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현황·대응역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