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사의 전산문제와 공매도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증권업계 이슈는 반쪽짜리 이슈에 그칠 전망이다. 증권사와 관계기관 증인 출석은 단 한 곳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사 중 국감 증인으로 유일하게 지목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28일 최종 불발됐다.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127건 중 형사처벌은 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전체 위반행위 가운데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56건은 주의 조치만 취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의 금액은 총 115억535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사의 전체 공매도 규모는 42조9854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상위 4개사의 공매도 규모는 총 20조6109억원으로 전체의 47.9%로 집계됐다.
국내 23개 증권사 중 공매도 거래금액 규모가 큰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며 규모는 5조6712억원이다. 이어 △삼성증권(5조5142억원) △한국투자증권(4조9880억원) △미래에셋증권(4조4374억원) 등의 순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는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증권사 상위 10개사의 민원 건수는 총 1165건이며 이 중 전산 장애 관련 민원 수는 총 783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보상 기준이 다양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8월에는 토스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전산장애를 일으켜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거래를 이용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개인과 법인계정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용자 사례별 차등지급이 이슈로 떠올라 국감 증인 출석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불발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국회 간사단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국감에 증인 출석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4일 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