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문재인 정부 정책수행 능력 문제 많아"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핵심 추진사업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책 부문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FTA 분쟁해결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받은 ‘2021년도 자체평가 수행·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살펴본 결과 FTA 정책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교역 증진’이 최하등급인 ‘부진’을 기록했다. 평가등급은 매우우수·우수·다소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부진 등 총 7개 등급으로 세분화됐다.
세부 9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FTA정책 관련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에서 상-중-하 중 가장 낮은 ’하‘를 받았다. 외부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적인 설정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책품질제고를 비롯해 총 9개 평가지표 중 6개에서 최하등급인 ’하‘를 받았다.
‘FTA 개선협상·후속협상 추진’도 최하등급의 바로 윗단계인 ‘미흡’을 기록했다. 총 9개의 평가지표에서 5개가 최하인 ‘하’를 받았다. 외부평가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개선협상은 신규협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투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구 의원은 “한미FTA 분쟁을 앞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며 “다가올 한미 FTA분쟁협상에 대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미국의 물가감축법으로 촉발된 국내 자동차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야 역량강화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외부평가위원 24명을 구성해 산업정책·에너지자원·통상국제·무역투자 등 33개 성과목표와 194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교역증진을 비롯해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자율주행차·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자동차 신산업 육성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 합리화 등 총 4개 사업에서 최하등급인 ‘부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