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李 '사법 리스크'·MBC 맹폭… 尹 외교 성과 강조
국회 중진협의회·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 협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곘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은 우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부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떤가.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 경쟁 등을 언급한 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 앞에 와 있다"라면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떤가. 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돼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떤가"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 보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라며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부문 성장기여율 감소', '성장 잠재력 감소', '탈원전 정책', '국가채무 증가', '한미동맹 약화 및 한일관계 악화' 등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어떤가.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라며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면서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비토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라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 모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를 겨냥한 듯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라면서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게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나"라고 비꼬았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법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하자"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붓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업적도 알렸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 통한 25조원 규모 손실보상금 지급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 △월세세액 공제 상향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 △유류세율 인하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해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 적극 추진', '대출 규제 및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다"라며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방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부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 관련해선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호평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청와대 용산 이전, 윤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등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 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MBC를 겨냥해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복지, 개혁 분야 정책 비전도 내놨다.
정 비대위원장은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선 규제 출폐 및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해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다"라며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범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거론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한다"면서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다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나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라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놨다.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맹공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나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나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라면서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추자.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서 써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