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3% 수준에서 최대 1.0%포인트(p) 상승할 경우 대출 증가 폭은 18조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기 금융시장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만큼 정책 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 수준에서 1.0%p 오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8조1000억원 감소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는 일정 폭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맥락으로 3% 수준 대비 0.25%p 오를 경우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의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0.50%p 오를 때 7조8000억원, 0.75%p 상승 시 12조6000억원의 효과가 있다.
현행 대출금리는 4%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0%p 인상)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4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음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국내 대출금리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크게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은 더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리 인상의 고통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가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 안정성이 낮아진 만큼 정책 당국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