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공 혁신 추진 상황도 도마 위
새 정부 첫 국토위 국감이 다음 주부터 31개 기관,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건설 안전과 전세 사기,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공기관 혁신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31개 국토교통 분야 기관과 서울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한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10월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6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7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1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SR △12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4일 서울시·경기도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9일 현장시찰 △21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건설안전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올해 1월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붕괴 등 대형사고 관련 전후 상황에 대한 국토위원들이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 관련 지적과 대책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는 다음 달 6일 국감장에 광주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익희 CSO(최고안전책임자)와 붕괴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빈번한 전세 사기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HUG에 따르면 악덕 임대인이라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1663건 총 3513억원 규모에 달한다. 보증 사고액은 △2018년 30억원(15건)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38억원(891건)을 기록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리모델링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과 함께 국토위가 증인을 채택한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진행 상황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건설안전과 LH 전관예우, 전세 사기 등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이슈는 대선 과정에서 정리돼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