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3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49조원 넘게 늘었다.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수입이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작년 108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수입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늘었고 2019년에는 6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82조8000억원이 부동산 관련 세수입으로 잡혔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종합부동산·양도·상속·증여세) 중 양도세가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작년 21조6000억원 많아진 36조7000억원으로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4조6000억원과 4조4000억원 증가했고 증여세도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방세(취득·재산·지역지원시설세)를 보면 취득세가 2017년 23조5000억원에서 작년 3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재산세와 지역지원시설세도 각각 4조3000억원과 3000억원 많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으며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