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통폐합·정원 등 논의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통폐합·정원 등 논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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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규제 개혁을 위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가 출범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대학 평가나 정원 등 규제를 재검토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대학의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검토한다. 또 기본역량진단제도를 포함해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대학 현장에서 건의된 개선 과제를 다룬다. 또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