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채권) 잔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8525억원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을 합한 것으로, 여신총액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으로 평가받는다.
수출입은행의 부도채권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555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1조3766억원 △2014년 2조1492억원 △2015년 4조374억원 △2016년 5조778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서 3조9345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1조5615억원 △2019년 1조8450억원 △2020년 1조5319억원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 부도채권이 소폭 늘어난 상황이다.
또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 2020년 15.1%에서 지난해 14.8%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을 이용 중인 법인 가운데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올해 8월말 기준 45곳으로 전체 기업의 0.64%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계기업의 수도 전년 대비 1곳 줄어든 151개였으며, 여신금액도 2020년 10조1584억원에서 지난해 4조426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과 한계기업 수가 줄어들고 여신금액, 연체금액 감소 등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으로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이 실제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동수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기업 연체율은 둔화했지만 경기 불황 장기화, 유동성 공급이 한계에 달한다면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 회복,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현재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을 정확히 진단해 잠재적 부실을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