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조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어느 한 부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에서부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끌어냈다"며 부처별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또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