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노후됐거나 설치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노후 하수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 데이터베이스(BD) 기준 전국에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연장 13만5151km 중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됐거나 또는 설치 연도 정보가 없는 하수관은 총 5만6275km로 전체의 41.6%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하수관 1만798km 중 59%에 달하는 6373km가 30년 이상 노후됐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전국적으로 설치 연도 정보가 없는 하수관은 대전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시와 강원도가 45%, 전북도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제주도도 30%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노후 하수관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290건이다.
주요 사고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다짐 불량 212건(16.4%)과 상수관 손상 105건(8.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에 가까이가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