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면서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했다.
당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고 또한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줄이기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은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은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당정은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실무 당정협의체를 신설해 운영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