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 등에 고발, 통보했다. 검찰 고발은 125건, 수사기관 통보는 158건이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 95건, 미공개정보 이용 91건으로 총 통보 사건의 66%에 해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지난해 43건 △올해 6월까지 14건으로 매년 감소세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졌고, 조사 인력이 줄어든 데다 불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리딩방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분야에 예산과 조직 역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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