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제 애로 등 관리체계 개편 및 역량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 실용신안 등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주는 한편 규제 실태 조사를 통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순차 개방하기로 했다. 데이터는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 비식별화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에도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는 등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했지만 활용하지 않는 특허와 실용신안 5만5000건 중 1만1000건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이번 특허·실용신안을 이전 받는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이 유료로 이전 받을 경우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D(연구개발) 자금,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거래 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간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회의장 등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 가능한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구축해 연말에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그림자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각 정부 부처의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규제개선 인센티브와 역량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이 평가되도록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제개선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기재부는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지침 개정, 경영평가 편람 개정, 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측시 착수해 하반기 내 조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