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민의힘 전봉민 "불법촬영 범죄 상승세… 구속률 ↓"
[2022 국감] 국민의힘 전봉민 "불법촬영 범죄 상승세… 구속률 ↓"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9.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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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2만9396건… 피의자 절반 이상 1020세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사진=전봉민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사진=전봉민 의원 페이스북)

최근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구속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선·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총 2만93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7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등이다. 2020년 하락세를 보인 것과 달리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19%(1180건)이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 수사 사건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20세대인 사건은 2897건에 달하며, 이중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사례는 1068건에 육박한다.

지난해 불법촬영이 벌어진 장소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811건)', '노상(516건)', '역·대합실(411건)', '지하철(360건)', '숙박업소·목욕탕(284건)', '학교(11건)' 등이었다.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로 잡힌 피의자 5792명 가운데 5484명(95%)은 남성, 308명은 여성이었다.

다만 구속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경찰의 불기소 사건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단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구속률은 5.1%로, 2020년(5.3%) 보다 다소 내린 수치다. 불기소율 사건 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7.7%→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로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지역별 불법 촬영 발생 건수는 △서울 1792건(28.8%) △경기 1582건(25.4%) △부산 456건(7.3%) △인천 399건(6.4%) △대구 258건(4.2%) △경남 228건(3.7%) 등이었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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