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검수완박' 입법 취지에 "1 써놓고 2로 읽어라?"
국회가 나흘째 대국민질의를 이어오는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집중 조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정치를 지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 세웠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 "탈원전을 주도했던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한전·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 위반자들에게 형법 제355조(배임 교사)와 125조(직무유기)를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거칠게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일단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문총리'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이 의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지난 9월20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헬기 파손 관련 질의 시에 내가 '신문에서 본 바 있다'고 답변했다. 죄송하다"라면서 "실제로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내가 언론에서 본 것으로 잘못 생각해 답변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가 용산 청사에 착륙하다 동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신문 보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신문총리의 면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말 무책임하다. 국정상황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답할 수는 없다"라면서 "더욱이 한 총리의 변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헬기 손상은 질의 전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계기가 될 거란 입법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한다.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어달란 건 그동안 입법해석이라든가 여기에 정확히 반하는 것"이라며 "나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거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시행령 통치'라고 꼬집은 대목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