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경기 안산단원을)은 이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법무부와 문화재청이 81% 동률로 가장 낮은 이수율을 기록했다. 이어 국토교통부(78.25%), 경찰청(77.25%) 등이었다.

의원실은 이에 대해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최하위 기관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은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등 모두 90% 미만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3.6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해당 예방 교육이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란 게 의원실의 해석이다.

지난해 기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법정의무교육 100% 이수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체 기관 43곳 가운데 3곳(6.52%)에 그친다.

김 의원은 저조한 이수율을 지적한 뒤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수하지 않는 거라면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온갖 정책과 제도, 법률 개정 등이 이뤄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중앙행정기관들부터 안일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부처 뿐 아니라 대통려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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