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22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 1명(장관)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원관련단체 추천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이 확정됐다.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례현 이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다.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국회 추천 위원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등 7명이다.
2명의 상임위원은 여야가 추천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이 외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성원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출범은 가능하다.
국가교육위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한다.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계획안도 수립한다.
국가교육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러나 보수 정치색이 뚜렷한 위원들로 구성되면서 이념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