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막을 관련대책 수립을"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액이 약 208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선·경기 하남)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포착됐으며 이중 30.9%에 달하는 약 644억원은 여전히 미환수 된채 남아있다고 밝혔다.
행복e음에 포함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총 10가지다.
연도별 부정수급·과오지급액은 △2018년 375억5556만원 △2019년 446억2248만원 △2020년 381억9329만원 △2021년 577억2526만원 △2022년 7월말 307억900만원 등이다.
건수별로는 2018년 7만4756건에서 2019년 11만994건으로 급등했다가 2020년 9만80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13만1754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7월말 기준 7만1512건을 기록했다.
의원실은 "특히 미환수금액은 91억2577만원이었으나 2021년 미환수금액은 182억4498만원으로 3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8년 50억6344만원(3만640건)→ 2019년 53억9478만원(2만6706건)→ 2020년 45억1212만원(1만8483건)→ 2021년 97억5825만원(3만8421건)→ 올해 77억6416만원(2만1241건) 등으로, 매년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경우 절반 넘게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8년 40억6233만원(4만4116건), 2019년 56억7141만원(8만4288건), 2020년 59억2267만원(7만2323건), 2021년 84억8672만원(9만3333건), 올해 77억8732만원(5만271건)으로 총 319억3048만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사업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현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기초생활보장사업(472억4858만2716원)이었다. 전체 미환수 금액 가운데 70%를 넘겼다.
이어 영유아복지 사업(95억1301만1778원·14.8%), 기초연금 사업(32억4399만5148원·5.0%) 순이었다.
최 의원은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했으나 여전히 먹통인데,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에 대한 관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