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기약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루나·테라 폭락 후유증 등에 의해 위험자산 1호인 디지털 자산 시장도 쉽게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디지털 금융 전략 경쟁력 확보 대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 경쟁에 나서면서 제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비증권형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해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시도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3월 전담조직 설치, 거래소 운영 활성화, 시민참여 공모 펀드 사업 등을 규정한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설립(안)에 의하면 △총사업비 750억원은 전액 민간 출자로 하며 △부산시는 거래소 입지와 관련 행정지원을 통해 지배권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은 대제불가능토큰(NFT), 실물기반 증권형 가상자산(STO), 커스터디 등을 다루며 △5년 안에 세계 10위권 거래소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바이낸스, FTX 등 글로벌 거래소와 기술 및 인프라 지원 업무제휴를 하면서 국내 거래소와 기업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부산시에서는 그간 거래소, 금융사, 기술 전문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공모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국내 다수 기업들은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고가 나기만을 기다려왔음에도 부산시에서 최근에 와서 이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을 타개하고자 대통령과 장관들까지도 원전·방산 등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인 부산시가 국내기업을 도외시하고 갑작스럽게 외국 거래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가 정책과도 배치되며, 국내 산업 생태계 위축과 함께 국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시키는 것이다.
또 이미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업비트와 빗썸이 90%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들 거래소가 차지하게 될 경우, 22개나 되는 코인마켓거래소 생존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루나·테라 폭락 이후 당정은 국내 거래소들에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시행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루나·테라 폭락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 외국 거래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이들 거래소들에게 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음성적 영업을 해 왔던 거래소들인지라 이는 금융 당국 정책과의 배치는 물론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거래소들은 이미 영국, 일본, 캐나다 정부로부터 자국 내 영업 중지 지시를 받은 것은 물론, 미국, 인도 등에서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 거래소들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기관인 부산광역시의 행태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 제1의 원칙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신뢰는 물론 국가의 공신력까지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이들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거래소 설립에 해당 거래소 기술과 인프라 활용 △블록체인 인 위크 부산(BWB)에 외국 기업 참여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교육과 인턴쉽 진행 등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의 공권력과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인 금융당국과 부산광역시는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이 디지털 혁명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의 주류인 점을 감안해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확장에 반하지 않는 정책 △국내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 △궁극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청사진을 하루 속히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