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애로사항으로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산업재산권 취득·활용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 중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이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 등 순이었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 등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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