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해 “(IRA가) 정치 논리로 만들어져 경제 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정무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위해 입국한 댈러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통상교범 논리나 정무·경제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군불을 떼고 아랫목이 뜨거워져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이번 방미 목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협의다. 그는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에 대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등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협의한다.

이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한 데 이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자리다.

이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규범 취지에서 말하겠지만 나는 정무적 장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양국 간 채널이 만들어졌고 지난주 첫 회의가 이뤄져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미국도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는 그대로 돌아가며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기 보다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경제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솔직히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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