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건수가 4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최근 5년간(2017~2022.8월) 관련 위반건수는 총 57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1%가량은 일본산(63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급증했다.

또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수산물 이력제' 표시물량 비중은 전체의 0.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국내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은 6099톤(t)이다. 수산물 총생산량 382만48t의 0.16%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2019~2021)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 비중은 3년 연속 0.16%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2015년의 경우에도 0.18% 수준이다. 

현재 수산물이력제는 국산 수산물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현재 42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투명한 수산물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체계 없이 일본의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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