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국감)가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기관과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론스타와 옵티머스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0월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을 시작한다. 내달 11일 금융감독원이 예정돼 있고 13일엔 부산국제금융센터·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4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의 한국예탁결제원 국감 대상 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태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모펀드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거론 될 것으로 보이면서 옵티머스 사태도 재조명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국감을 달궜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라 다시 국감 때 거론 될지 알 수 없지만 답답하다"며 "당시 예탁원에서 관련 업무부서는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정확히 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분조위 진행을 기다리고 있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국회 내부에서 논의되는 사항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사태를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화살이 날아 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에 투자자와 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정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국민 혈세와 책임에 대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책임론을 제기한 의원 질의에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통리는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매각을 승인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ISDS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에서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