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0일 망이용대가 공청회 개최
국회 과방위, 20일 망이용대가 공청회 개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9.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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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로고.
국회 과방위 로고.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된 탓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망이용대가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엔 방송통신과 콘텐츠 제공업계 등의 관계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현재 망이용대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관계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들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