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9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려준 세금에 붙는 이자 격인 가산금만 6000억원에 달한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다.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환급 가산금도 포함)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 △2019년 1조1770억원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 1조7063억원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떼서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지난해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다.
납세자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주게 돼 붙은 이자만 5년간 6000억원대에 달했다.
불복 이외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5년간 직권경정이 1조8472억원, 경정청구가 16조2724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 부실이다.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확인한 세금 과소·과다부과 규모는 총 2조275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적게 매긴 과소부과가 2조1275억원, 많이 매긴 과다부과가 1481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 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업무 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