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의 최근 5년간 탈루 소득은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 세무조사로 적발된 적출소득은 총 5조3669억원이다.
또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소득은 총 5조8432억원이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은 총소득(11조2101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통상 고소득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으로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이었다. 1인당 14억1000만원 꼴이다.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은 4342억원이다. 다만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으로 징수율은 61.5%에 머물렀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2018년 1조2703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 △2020년 9162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2021년 5년간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총 5238억원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813억원으로 총소득(1조6501억원) 대비 소득적출률은 32.6%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20년(53.7%)을 제외하고 70∼80%대를 기록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