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2020년 4515건→2021년 1만4509건 '폭증'
'스토킹 범죄' 2020년 4515건→2021년 1만4509건 '폭증'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9.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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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1850건 집행·잠정조치 3873건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가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21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시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현황도 공개됐다.

주거지 100미터(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942건, 올해 1∼7월까지는 1850건이 집행됐다.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9건, 올해 7월까지 3873건이 신청됐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그만큼 큰 불안감을 느낀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