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를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은 33.4%(23조1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액은 지난해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65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특히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087억원 증가한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이 분야 내년 세금 감면액은 18조3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6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p 늘어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24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164억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688억원 늘지만 비중은 0.3%p 감소한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890억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p 줄어든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 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p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