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정보·지위 활용 부당행위 차단
국토부가 LH 투기 조사를 임직원 본인에서 가족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도 늘리는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독점적 정보·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직원 투기 논란이 있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넓혀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
명절 등 취약시기 및 취약분야에서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기동감찰반을 투입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무건전성과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와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여유자금을 활용한 '사회공헌자금' 편성도 확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 이권 형성 예방·복무기준 강화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퇴직자의 자회사 및 유관기관 등 재취업으로 인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부정·부당한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이나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은 이를 신설·보완한다. HUG와 KIND 등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그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한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한다.
또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동일 학교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 안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설계용역 수주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상위 5개 업체를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해 이들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
LH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HUG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보증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앱)'을 신속히 도입한다.
부동산원은 공시제도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내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할 예정이다.
또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과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한 일괄공모 방식 대신 연구내용별 연계성,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분리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해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R&D, 소규모 R&D도 적극 발굴한다.
◇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정립한다.
LH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등은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임금피크제 효율화 방안도 검토한다.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와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선교통-후개발' 체계를 정립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한다.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 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체계를 개선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또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및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CC(폐쇄회로)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 중인 국도 ITS(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 지방국토청으로 환원하고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와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를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 기관 본연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 조정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이나 타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을 민간 및 타 기관에 개방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등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부동산원은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와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해 매물거래성사 소요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를 생산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분담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서 지자체와 관행적 수의계약을 지양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 중인 항공기 취급업을 해당 업역 시장규모 확대 이후 민간에 이양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 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