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 폐지·통합"
대통령실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 폐지·통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9.0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추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6개 정부위원회 폐지·통합을 추진한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36개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임 비서관은 "7월5일 국무회의에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이 보고된 이후 2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전수조사, 이름만 남은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로 늘어나면서 식물위원회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위원회 개편을 통해 현재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는 폐지·통합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지난 5월30일에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의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관계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된다. 그러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 정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인력은 100명 정도 감축됐고, 250명 이상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