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등3개 매체가 발표한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의 전환을 이룩하자’는 제목으로 올 경제 특히 주민생활 향상에 ‘올인’할 것임을 밝혔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이 처한 현실이 더 이상 현상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런 상항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11월30일 단행된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2012년 ‘강성대국’건설과 후계체제 구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생을 다독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다.
대남정책과 관련 공동사설은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입장을 확고부동 하다’며,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올 것을 남한정부에 촉구했다.
절박한 내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 확보가 절실 하다는 실리적 판단 때문이겠지만, 예년과 달리 도발적 호전적 언사를 삼간 채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보인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과 김정일 출생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지난해 단행한 화폐개혁의 후유증 극복도 발등의 불이자 3대 세습을 위한 사회적 안정도 시급 하다.
남북과 미국에 대한 태도변화는 위기극복용 지원을 열기위한 전술적 선택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정부를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공동 사설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논조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됐고 남북간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최대의 걸림돌은 북핵 이다.
비핵화의 진전은 물론이고 남북간 대화분위기 조성은 위해서도 시급한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구한다면, 그를 안에서 비핵화와 북 미 관계개선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구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이 진정으로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 포기 결단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회생을 위해 충분한 지원은 한다는 획기적 제안임을 알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