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분리협상에도 제자리 걸음
예산안, 분리협상에도 제자리 걸음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2.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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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처리 가나?… 연말 정국 전운 고조
새해 예산안 처리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투트랙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연내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어려워보인다.

4대강 예산 협상을 위해 수차례 회담을 해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도 오전에 만나 논의를 했지만 역시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연말 정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4대강 예산 중 보(洑)의 수, 높이, 준설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한나당측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부터 이틀째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의장석 점거를 지속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30일 단독처리에 나설 것을 확실히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가급적 오늘까지 모든 협상을 종결시키겠다” 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사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시급한 사업도 아니다” 며 “타당성 문제, 졸속 추진 문제, 국민의 반대, 전문가들의 대운하 전단계 사업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약관화(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분명함)하다”고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상을 하면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는 2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타결전망이 어두워 보이면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도 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 이를 위한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