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창양, 주한미대사에 "인플레감축법, 차별조치…조속 해결"
산업부 이창양, 주한미대사에 "인플레감축법, 차별조치…조속 해결"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8.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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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강화되는 한미 경제협력 관계 고려 시 부정적 영향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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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31일 주한미대사관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해 부임을 축하하고 한미간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동법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조항이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최근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앞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합동대표단(8월말), 통상교섭본부장(9월초) 방미에 이어 본인도 9월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만큼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장관은 반도체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상무부에서 하위규정 마련시 한국측과 지속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5월 산업부-상무부 장관이 설치에 합의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가 양국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엑스포 유치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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