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총리 주재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부처 수출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유지 등 3대 리스크를 중점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7월 누적수출액은 4111억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이지만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501억달러 늘면서 무역적자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한다. 전략회의는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

앞서 9월부터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가동한다.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 해외인증 등 수출활동도 확대지원한다.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 50억원에서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으로 기업별 보증한도도 늘린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예산 90억원을 추가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예산 30억원을 추가 확보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도 11월 개최할 계획이다.

통관부담 완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도 강화시킨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겐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겐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27년까지 30개소로 늘린다.

수출현장 규제·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업종별 협회 및 경제 단체로부터 접수한 4대 분야 건의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에 해결 완료한다.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52건)는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화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유지 등 3대 리스크도 중점관리한다.

우선 대중 수출활력의 회복을 꾀한다.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올 하반기 개최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펩리스·소재·부품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한다.

아울러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향상위해 △주력 산업 초격차 유지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 성장 지원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성과도출 등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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