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예산안이 나왔다.
2023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보다 본예산이 적었던 적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윤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해 400조원 가까이 빠르게 늘어난 나랏빚과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대비 72조4000억원(13.1%) 늘어난 625조9000억원이다. 2차 추경과 비교하면 16조8000억원(2.8%) 증가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31조4000억원(5.2%) 증가한 639조원이다. 2차 추경보다 40조5000억원(6.0%)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은 5.2%다. 5%대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2018년~2022년) 본예산 기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7%다.
윤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는 이유는 나랏빚 급증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0.6%로 균형에 가깝게 개선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8%포인트(p),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0.2%p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나라살림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고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재정준칙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이번 예산안은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민생과 물가안정 등에 집중 투입된다.
윤 정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31조6000억원) △사회적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26조6000억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5조5000억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조1000억원)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8조원)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위한 투자(1조원)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6조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3조1000억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4조6000억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13조1000억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4조5000억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7조2000억원) 등 12개 핵심과제로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세 방향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